경인교육대학교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이 지난 3일 경기캠퍼스에서 '유럽 입법의 동향과 한국 입법의 전망' 세미나를 진행했다. 

유럽헌법학회 정기 학술대회를 겸해 열린 이번 행사는 유럽헌법학회, 경인교대 입법학센터, 경인교대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 법제처가 공동 주최했다.

한국의 입법과 유럽의 입법(한국외대 전학선 교수)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한 세미나는 △유럽연합 내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연구(프랑스 릴대학 박사) △독일의 입법과 입법학(건국대 이보연 교수) △영국의 입법과 입법학의 조망(성신여대 김연식 교수) △프랑스 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 사례(동아대 권채리 교수) 발제 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국회도서관) △김현귀 교수(한국해양대) △선지원 교수(광운대) △김효연 교수(고려대) △김권일 박사(충남대) △박우철 변호사(네이버) △김지영 교수(대구대)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등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이들은 각 유럽 국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구체화했다. 

또한 △정문식 교수(한양대) △김진곤 교수(광운대)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정해성 과장(법제처) 등이 우리나라 입법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손원성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구 주요 국가들의 입법 과정과 실무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시민교육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은 "앞으로도 보다 실천적이고 새로운 시민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