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대 입법학센터, '입법의 시간' 출간

권현수 기자  |  2022.09.07 16:39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는 최근 '입법의 시간-입법학의 전환을 위하여'(박영사)를 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경인교대 입법학센터는 입법학에 관한 국내 유일의 대학 연구기관이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입법학 담론의 구체화를 위해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를 주축으로 매달 입법학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간 운영한 입법학포럼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포럼에서 발제한 주제들과 함께 포럼 구성원들이 입법학과 연계해 구상하고 있는 입법학 연구 원고 18편을 싣고 있다. 

'입법의 시간'은 입법학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부 입법이론'에서는 입법학의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제2부 주요 국가의 입법과 입법학'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입법과정과 입법학에 관한 논의 맥락을 소개한다. 

'제3부 입법과 실천'은 개별 법제 또는 실천 영역과 연계된 입법학 논제를 검토하며, '제4부 입법과 혁신'에서는 소위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혁신적 상황에 대응하는 입법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인교대 심우민 입법학센터장은 "입법학센터와 입법학포럼은 그간의 운영 성과를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법학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는 "센터와 포럼의 다양한 시도들이 모여 향후 입법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향상해 보다 실질적인 입법의 시간이 다가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저술에는 △김종철 교수(연세대)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강일신 교수(경북대) △모준성 박사과정(연세대) △서덕교 부이사관(국회사무처) △박용숙 교수(강원대)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이보연 교수(건국대) △선지원 교수(광운대) △김나정 박사과정(고려대) △김성은 전문연구원(연세대) △김슬기 교수(대전대)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보람 변호사(연세대) △박우철 변호사(네이버) △김법연 교수(고려대) △이시직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지은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