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산 동산고등학교 지정취소와 서울시교육청 내 자사고 평가지표 부실 논란 등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문제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안민석(국회혁신교육포럼 대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국회혁신교육포럼 연구책임의원,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안민석 의원과 정진후 의원, 유성엽(국회혁신교육포럼 구성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상기(국회혁신교육포럼 구성의원, 새누리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도입한 고교선택제가 현재의 고교서열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선발방식의 자유가 아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통한 다양화를 추진하고, 특목고와 자사고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형빈 서울시교육감 인수위 전문위원은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일반고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일반고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일반고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전형 도입을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손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과 오안근 자양고등학교 교사가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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