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보면,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순위로 대상 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에 재단운영의 투명성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 기존에 해오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합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12년도에 80여개 교였던 것에 13년 70여 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있다. 신규선정은 11개 지방청 소재 지역별로 특성화고 현황 및 중소기업수를 고려해 5:5 비율로 상한규모를 설정해 선정하고 있다.

선정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계, 교계,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 선정하고 있으며, 한 학교당 1억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학비리로 지목받고 있는 학교 등이 선정되고 있어, 특성화고 선정에 있어서는 ‘재단운영의 투명성’등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 실례로 내부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파면하는 등의 문제로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구마케팅고’의 경우 지난 13년에 이어 14년에까지 매년 1억5천6백만원을 지원, 현재까지 총 3억1천2백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원욱 의원은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 학교에도 좋은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사업에 있어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재단의 투명한 운영 등 학교내부의 문제 또한 반드시 선정기준이 되어야 하며, 국민의 세금을 들여 하는 사업이라면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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