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지원환경 마련에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2014년부터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종훈(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함께 우리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사진=이종훈 의원실

-2014년부터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간사)으로 활동하며 어떤 의정활동을 펼쳤나. 현재 특위 활동사항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승민 의원(現 원대대표)이 위원장을 맡고 18명의 특위위원과 19명의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됐으며 저 또한 특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위 활동의 첫 출발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국내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특위에서 각 유형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각각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당사자를 모시고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난해 4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유승민 의원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각 부처 별로 산재돼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를 통합하고 국내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는 것.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4월 임시회에서 해당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상 중이다. 야당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공감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합의가 돼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사회적기업의 지원뿐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꼭 필요한 만큼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와 여야, 민간의 관심이 뜨겁다. 경제문제의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이중고로 인해 구조적인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또한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같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뿐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 '복지수요 증가'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함께 우리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 양극화, 복지수요증가, 실업증가 등 우리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에 뜻을 함께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함에 있어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문제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등 비슷한 제도가 각 부처마다 존재한다. 사회적기업 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 일자리 실적을 위한 유사·중복 사업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비슷한 정책을 남발하다보니 '임팩트 없는 찔끔찔끔 지원', '중복수혜 등 도덕적 해이',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장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개별부처 중심이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창업환경 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는가.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최대 문제점은 자생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사회적기업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의 비율은 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산소호흡기 삼아 버티고 있는 것.

사회적기업이 스타트업(Start-up)하는데 있어 정부정책이 자금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다.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을 지원해야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조기교육과 지원을 확충해야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는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야당 역시 기관명만 다를 뿐 같은 기능의 기관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단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차원이 아니라 국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우선 해당법안이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뛸 것이다. 여야 간 이견이 있다면 좁히고, 그 밖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법안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법안통과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시행령의 제정을 비롯해 실제 사회적경제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챙길 것이다.

-사회적경제 분야로의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사회적경제 분야로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사례가 있다. 바로 '탐스슈즈(TOMS shoes)'에 관한 이야기다.

탐스슈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와는 달리 세계적인 사회적기업이다. '내일을 위한 신발(Shoes for Tomorrow)'이라는 슬로건을 줄여 탐스(TOMS)라는 이름이 됐다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분명 신발을 팔아 이윤을 올리는 기업이다. 하지만 다른 기업과 달리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기부하기 위해 판매를 하고 있다.

탐스슈즈는 소비자가 한 켤레의 신발을 구입하면 한 켤레의 신발을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일대일 기부 공식(One for One)'을 경영의 철칙으로 삼고 있다. 별다른 상업광고를 하지 않지만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신발과 기부하는 즐거움을 주는 일대일 기부 공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낳았다. 탐스슈즈가 제3세계 국가에 기부한 신발 수는 2010년 기준 100만 켤레가 넘었고 매출액은 55억 달러에 달한다.

탐스슈즈의 성공사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기업의 표본이다. 이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에 대기업은 너무나 거대하고 경직된 조직이므로, 청년세대의 젊은 감각만이 이뤄낼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도전을 뒷받침하기엔 아직까지 국내 환경이 미흡하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정치인 중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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