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첨예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서해안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세계의 평화 수도'로 건설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세종연구원과 세종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어페어스(GLOBAL AFFAIRS) 2017년 1월 최신호'에서 발표됐다.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과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글에는 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세종대 교수들이 참여했다. 세계의 평화수도 개발 타당성 분석(정명채, 배덕효), 경제적효과 분석(이희찬),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과 동북아 금융(김우수, 김경원) 등의 주제로 글이 게재됐다.

세계의 평화 수도 개발 타당성을 분석한 정명채·배덕효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확장뿐만 아니라 크게는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와 세계 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개조전략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평화의 수도 개발 계획'은 서해안 중에서도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은 강화도-교동도-우도-연평도-가덕도-울도-부도-영종도를 간척하는 것이다. 부지의 평균 수심이 1단계 5m, 2단계 11m, 3단계 11m로서 전체 평균수심이 10m이다. 수심이 10~30m 수준인 새만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약 33km의 방조제 건설에 3.5조원이 투입됐으며, 공사비는 총 22.2조원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간척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간척을 통해 국력을 신장시켰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6분의 1인 7,000㎢(21.2억평)를, 일본은 도쿄만의 5분의 1을 간척해 세계적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만의 3분의 1을 간척했으며, 중국은 1949년부터 12,000㎢(36.6억평)를 간척해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삼았다.

특히 싱가포르는 국토를 580㎢에서 719㎢로 확장해 4,000여개의 국제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2033년까지 국토의 40%를 간척한다. 이것은 단순한 간척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소득수준, 치안확보, 유리한 경력관리, 그리고 우수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요건을 갖춘 결과이다.

세계의 평화 수도 경제효과를 분석한 이희찬 교수는 "생산유발액은 137.8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58.3조원, 고용유발효과 114.3만명, 취업유발효과 126.8만 명으로 추정한다"며 "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의 추정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모든 것을 실패한 상황에서 오직 핵무기개발로 한국을 협박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은 SLBM까지 준비해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한국은 한국형미사일 방어체제(KMD)기술개발 등 직접적인 북핵 대응전략도 세워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3차 세계대전의 뇌관이 될 한반도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역설적으로 세계 각국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해 서해를 세계의 평화수도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주 이사장은 이어 "세계의 평화 수도는 북한의 핵공격을 포함한 도발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접한 지역마다 지하방공호를 설치,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지하방공호는 두께가 60cm일 때 살상피해를 1%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이로써 북핵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한국은 역설적으로 비록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학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