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권교체..청년 고용시장과 대학의 위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유례없는 사건과 짧은 대선 기간 속에서 또다른 정권이 들어섰다. 그렇다고 청년취업난, 열악한 노동시장,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회사 입사와 동시에 40대쯤 퇴직과 함께 창업 준비를 같이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그만큼 취업난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한다해도 정년수명이 짧아지는 고용불안도 심각하다는 의미다.

실제 정년을 채우지 않고 제2의 직업을 찾아 이른 퇴직을 하는 '반퇴세대'가 신조어됐다. 청년들이 당장의 취업보다 공무원 시험에 목메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년이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다'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도 청년취업난의 원인이다.

정권교체 후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고, 고용시장의 변화를 위한 대대적인 손질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최근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필자가 과거 교육청 출입기자 생활을 했던 과거 사례를 떠올린다. 지난 2006년 모 교육청에서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면서 4~5년 동안 채용공고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규직 전환은 찬성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앞으로 취업해야 할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피해일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835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3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약 60%에 불과한대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는 연간 최대 8조 원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어디서 조달할 지 의문이다.

이번 대선공약을 본 국민이라면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것을 봤을 것이다. 세금이 오르면 기업은 제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을 올릴 것이다. 그러면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반발이 일어난다. 민심을 잡기 위한 정부는 기업을 향해 가격규제와 압박을 할 것이고, 기업은 또 원가절감, 임금삭감, 정리해고 등을 통해 손실을 줄일 것이다.

부자세는 어떨까..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건물주는 임대료를 당연히 올릴 것이며, 최저임금이 오른 영업주는 알바생을 줄일 것이다.

결국 이 과정의 반복에서 누가 피해자가 될까. 있는 자는 방어하면 그만이고 없는 자는 더 허덕이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다.

특히 문 대통령의 정치뿌리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세계적 추세와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상황과 맞물려 이해해야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시기에 정리해고법안 통과, 비정규직 법안통과 등 노동과 고용시장의 악법이 모두 통과됐다.


OECD국가 중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고용환경의 오명을 가진 한국은 그 원인을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의 청년실업률 증가와 노동시장 열악함의 근원임을 부인하면 안 될 것이다.

대학 반값 등록금 공약도 기대가 된다. '올려놓고 다시 내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교육개혁의 명분으로 이 시기 대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당시 100억 비자금만 있으며 대학교 1곳을 허가받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또 등록금 자율화로 등록금이 치솟아 이 시기에만 113% 가까이 올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학교에 갔다. 이는 대졸자 80%이상의 시대를 도래, 고등교육의 변별력마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낳아 청년취업난의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결국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수많은 대학의 위기는 가시화됐다. 수습에 나선 교육부의 구조개혁 평가로 많은 대학의 재정난은 극심해질 것이며, 이번 반값 등록금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지도 매우 궁금하다.

정치가 원래 근거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규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