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위기..부실대학 연이어 폐교 수순 가시화

한중대·대구외대, 오는 10월 대학폐쇄 명령과 학생모집 정지 조치

지난 2015년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던 대학들이 폐교 위기에 놓였다.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등 5개 대학은 상시 컨설팅 대학에 지정돼 폐교위기에 놓였으며, 이 중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 교육부가 25일부터 폐쇄명령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 두 대학은 학생 충원율 떨어지고 교직원 임금 체불, 교비회계 횡령 등으로 정상적 학사운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그동안 이들 대학에 수차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했지만, 시정사항의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

한중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중 18건을 미이행했다. 특히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억 여원의 회수가 13년 이상 이행되지 않았으며, 교직원 임금 333억 여원이 체불됐다. 지난해 12월 특별감사 이후 33명의 교직원이 퇴사했으며, 올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이 각각 27.3%와 29.4%에 그칠 정도로 정상적 학사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대구외대도 시정요구 사항 총 27건 중 12건이 미이행했다.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법인이 계약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와 공사비 2억5276만원을 교비로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학교로 들어온 발전기금 11억여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대구외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2015년 98.3%에서 2016년 81.3%, 2017년 66.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양 대학에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이후 10월에는 최종 대학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할 예정이다.


서남대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정지당했다. 교비 300억 원 이상을 설립자가 횡령 문제와 학교 운영난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인수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 속에서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