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메랑, 고용 줄고 시간 단축..근로자 고단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알바 자처하는 편의점주, 일자리 못 구하는 청년·대학생, 무인결제 시스템 대세론

"고용인력 줄이고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물가는 상승, 남은 근로자는 고단하다"

요즘들어 새벽시간대면 중심상권이 아닌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의 편의점 알바로 중년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은 누구인가? 청년 알바생 자리를 대신하는 편의점 업주다.

지난 27일 오전 2시께 인천 서구 청라지구 한 편의점. 40대 중년남성이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지만 표정이 어둡다.

그는 "1년째 경영난을 겪다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새벽 알바를 자처하는 궁여지책을 쓰고 있다(쓴웃음)"며 "체력적으로 힘들어 아내와 교대근무를 한다. 24시간 편의점 운영은 불가능하며, 고용인원을 줄이고 가족경영체제로 운영하는게 최선"이라고 토로했다.
겨울방학을 앞 둔 대학생 최진우(25)씨는 늘 그랬듯 용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만 예전과 다른 온도차를 느낀다. 15곳도 넘게 지원했지만 전화 한 통이 안 온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이 와중에 주말마다 일했던 카페에서도 이 달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저임금이 올라 '알바하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이는 최씨만의 생각이었다. 그를 해고한 까페 대표의 주말전략은 4명의 알바가 하던 업무량을 2명이 소화하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남은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인상액인 1060원(16.4%)이 오른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이는 2000년도 이후 사상 최대 인상 폭이다. 인상 폭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분주하다.

최근 알바몬이 자영업자 3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아르바이트 채용 계획' 설문조사 결과 79.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5명 중 4명의 자영업자가 채용감소를 예상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혜택을 누리지만 고용 한파, 물가 상승 등 '부메랑 효과'의 우려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반면 '무인 결제시스템'시장은 즐겁다. 무인 주문기는 1대당 1.5명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유소, 음식점 등에서는 무인시스템을 도입을 해법으로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해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려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셀프주유소가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피시방과 당구장, 커피 전문점 등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서비스 가격을 올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맥락의 경제 논리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은 제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반발이 생긴다. 정부는 가격규제와 압박을 할 것이고, 기업은 또 원가절감, 임금삭감, 정리해고 등을 통해 손실을 줄인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업주는 알바생을 줄이던지 서비스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조건 개선에서 의미가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면서 "임금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정책이 있지만,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마련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