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 성추행 사실 확인..징계시효 지나 '경고'에 그쳐

경북대학교 대학원생이 10년 전 같은 과 교수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하고, 학교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교수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교육부는 경북대가 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4월 23~25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북대 A교수는 전임강사이던 지난 2007~2008년 약 1년간 지속적으로 여자 대학원생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교육부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시효(당시 관련 법상 2년)가 지나 A교수에서 '경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강제추행(공소시효 10년) 혐의로 A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단과대학장은 지난 2008년 11월 주임교수를 통해 대학원생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를 성폭력상담소에 이송하지 않았다. 또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성추행 사건의 조사와 징계요구 권한이 없는데도 A교수에 대한 '자율징계' 확약서를 마련한 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명하도록 하고 사안을 자체 종결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역시 '경고'에 그쳤다. A교수와 당시 단과대학장, 대학원 부원장 2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과대학장 등 4명의 보직교수는 총장의 성폭력 사건 조치의무 이행을 위계로서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소시효(당시 7년)가 지나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교수를 비롯해 관련 교직원의 징계처분은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최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 징계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