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바라본 남북 정상회담...기대감 VS 회의적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토론동아리 '노곳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갑론을박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8일 남북정상회담 첫날 "민족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시대로 들어서게 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돕고 함께 발전한다면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국민의 여론이 집중됐다.

국민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남북통일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감을 가진 입장과 과거 학습 효과로 경험한 북한의 속임수에 대한 우려의 입장이다. 특히 일자리 등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급한 상황에서 먼 미래 얘기인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본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남북 정상회담과 통일을 위한 과정... 청년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미래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중앙토론동아리 '노곳떼'가 지난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맞이해 교내에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1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곳떼는 최근 2018년도 인구토론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거머쥔 동아리로, 이날 부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효승(회장, 마인어과 4학년), 김동현(융합일본지역학부 2학년), 김은집(독일어과 3학년), 이덕(LT학부 2학년), 권정주(프랑스어교육학과 1학년) 학생의 비경쟁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1.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문 정부의 앞으로 국정운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김동현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됐고 역사상 최초로 북한 지도자가 남한 영토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최근 가시적 평화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와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정책 등에 있어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번 회담 결과가 큰 변곡점을 찍지 못한다면 이후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덕 : 앞서 말한 학우에게 동의한다. 간단히 지지율로 말해보고 싶다. 지난 4월 말,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3%에 달했다. 이후 경제상황 악화,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북특사 방북 이후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정해지자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남북 관계 개선에 있다.

김은집 : 이번 남북 관계 성과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면 실망감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둘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실패는 경제 부문이며,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정운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주제 2. 이전까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통일 기회 결렬, 이번에도?

이덕 : 기존 진보 정권과 현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은 대북제재를 피하고 싶은 상태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현재 지지율 37%를 의식해 뭐든 성과를 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시점에서 통일에 다가갈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다.

김동현 : 통일이 이뤄질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 간의 잦은 회담은 매우 긍정적이다. 남북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식의 차이와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고 본다. 이전 정상회담은 앞서 열린 보여주기식에 그친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권정주 :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결렬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근에 다시 화해했다지만 북한과 미국은 이태껏 그들의 입장을 손바닥 바꾸듯 바꿨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급히 결과를 보려고 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지금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소통하는 시도는 긍정적이다.
◇주제 3. 대북제재 VS 신뢰구축. 둘 중에 뭐가 우선인가.

이덕 : 어떤 협상에서도 위험 분산 없이 올인 하는 것은 누구든 기피한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르고 달래듯 단계적 핵폐기를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지 갑자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를 선뜻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를 완화해가는 신뢰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현 : 내 생각은 다르다. 강경했던 북한 태도가 올해 바뀐 것은 작년까지 지속됐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다. 신뢰구축 역시 남북미 관계속에서 중요하나 대북제재라는 협상카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 이끌어 낸 후에 남북, 북미간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김은집 :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회상하면 대북제재 없이 북한과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보장이 없다. 신뢰를 우선시 했을 경우 신뢰가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북한을 택할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북제재보다 신뢰구축을 우선시할 필요가 없다.

강효승 : 서로 신뢰 프로세스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미국의 스탠스가 바뀌도록 변화시켰다. 하지만 국제정세를 잘 돌아보면 이 이상으로 파급력이 있던 순간이 존재했다. 이전에 이란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음에도 미국은 이란의 비핵화에 실패했다. 이처럼 우리는 북한이 김 위원장 그 자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카드인 핵을 전면 포기한다는 선언을 할 때까지 제재를 가해야 한다.

◇마치며. 남북 통일, 정말 필요한가?

강효승 : 통일은 이뤄져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확실한 비핵화로 혼란의 싹을 제거한 뒤의 이야기다.

김동현 : 통일을 통해 얻는 편익은 조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통일 편익만큼 그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현 세대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덕 : 통일보다 우선해야하는 건 북한을 정상국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북한의 경제 개방을 통해 포화된 한국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김은집 : 최종적으로 통일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천연자원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익이다.

권정주 : 사실 와닿지 않는다. 통일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당위성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