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무서워요", 고발부터 '훅'...을과 을 전쟁
권현수 임홍조 기자2019.02.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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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알바생 : "사장님 야근수당 주세요" ▷고용주 :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근수당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알바생 : 그럼 법적조치 할께요 ▷고용주 : (노동청에 고발하면 근로감독관에게 불려다니고 피곤해지지) "일단 합의하자"
두 사례는 얼마 전 경인지역에 위치한 카페 두 곳에서 있었던 일이다. 두번째 사례에 등장한 업주 A씨는 지난해 임금 문제로 2번 고발당한 이후로 알바생이 이런 요구를 하면 일단 좋게 합의를 본다.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았던 피로감 때문이다.
A씨는 "한 알바생의 억지 요구에 끝까지 맞서봤지만, 근로기준법 자체가 노동자의 편이다.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내가 악덕 고용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며 "5명의 알바생을 쓰면서 카페를 운영한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관리비 포함)를 빼면 내가 한달에 가져가는 돈이 200~250만 원 선. 직장 다닐때보다 적게 버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과 알바생의 갈등은 사실상 을(乙)과 을(乙)의 전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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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지난해 경제 키워드가 꼽힐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이 정쟁화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틈새에서 경영난을 겪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를 알게 된 알바생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인천 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B(39)씨는 6개월을 근무하다 퇴직하는 알바생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며 주휴수당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알아본 결과, 3개월 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알바생의 근무시간을 변경해 지급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마무리했다.
A 씨는 "주휴수당 논란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고 근로시간을 변경했지만, 알바생이 그만둘때 태도가 돌변했다. 주휴수당이 안 되니까 다른 꼬투리(소방법 위반)로 협박해 합의금을 줬다"면서 "이번 일을 겪고 무인결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가족경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털어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96.8%는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64.2%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지급 여력이 안 돼서(60.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휴수당 폐지 청원이 지난 25일까지 약 4만 3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까지 청원도 200건을 넘어섰다.
◆아르바이트도 구직 한파, 무인화 시스템의 확산 전망
최저임금이 2년 사이 30% 가까이 올랐다.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시간당 1만 원이 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직접 근무하거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쪼개기 알바생'을 쓰는 편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파로 알바생은 일명 '메뚜기 알바(하루 2곳 이상 알바를 하는 형태)'를 해야 한다. 알바생 입장에서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면 어렵다는 얘기다.
벼룩시장구인구직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6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새해 경기 전망'을 보면 올해 인력채용 계획에 대해 18.6%만 '있다'고 응답했다. 절반이상은 '채용 계획이 전혀 없다(40.8%)'거나 '줄일 계획이다(21.6%)'고 나타났다.
또한 복수의 전문가는 앞으로 채용시장에서 '디지털 무인화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무인 주문기는 1대당 1.5명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유소, 외식업 등에서 무인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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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결제기기의 확산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조건 개선에서 의미가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면서 "임금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정책이 있지만,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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