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밥 없다' 사회 초년생, 쥐꼬리 월급에 건보료↑ '반감'

고용절벽을 겨우 탈출한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적용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인상에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밥 없다'는 말처럼 의료혜택이 많아지는 만큼 매년 건보료 인상 폭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병원갈 일 없는 20대 사회초년생에게 건보료 인상 소식은 '세금이지만 내 돈 뺏기는 느낌'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월급에서 건보료로 내는 비율을 6.46%로 인상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비율을 2026년 8.12%, 2027년 8.38%까지 올려야 누적 적립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778억 원으로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2027년에는 총 12조 1000억 원의 적자가 추가 발생해 적립금마저 고갈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장기적인 대책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3.2% 안팎에서 건보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건보료 폭탄'의 현실화도 우려된다.

광고회사에 다닌 지 3개월 된 양모(26)씨는 이제 겨우 인턴 기간을 마친 사회 초년생이다. 양씨는 한 달 월급 175만 원 중 6만 원 이상을 건보료로 냈다. 지금은 연봉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내지만 7년 후 급격히 불어날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양씨는 "취업 전에는 얼마나 많은 금액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빠져나가는지 체감을 못했다. 첫 월급을 받고 나서 직장선배들이 '직장인이 봉, 세금 강도의 최대 희생양'이라는 우스개 소리를 실감한다"며 "향후 건강보험 잔고가 바닥나면 얼마나 큰 세금폭탄이 날아들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의료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효율적인 계획과 대책이 없다면 직장인의 반발만 살 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IT기업에 입사한 김모(27·여)씨는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는 조 단위의 국민 혈세가 동반된다. 따라서 정부는 건보료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반드시 진단해야 한다"며 "솔직히 당장 병원갈 일도 없는 20~30대에게 건보료 인상은 내 돈 뺏기는 느낌이 강하다"고 털어놨다.

영업직 4개월 차인 이모(32)씨는 "이번 정권의 정책마다 세금이 줄줄 샌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매달 내 급여에서 떼는 건보료도 일조한다는 생각에 속상하다"며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직장인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