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강조한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 지방대학만 '숨통 조이기'

교육부가 시행예정인 3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서울권 대학과 국립대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해 지방사립대학들만 옥죈다는 지적이다.

특히 3주기 진단은 정부개입을 줄이고 대학 자율이나 학생 선택에 맡긴다는 입장으로 지방대학들은 '교육부의 발 빼기, 지방대학에 책임전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지방사립대의 경우 평가지표가 불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자율'로 정책기조를 변경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펼쳤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2018년)을 실시해 대학 입학정원 감축하고 있다.

오는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 목표는 16만 명. 1주기에 목표 4만 명을 상회하는 4만4000명을 감축한 이후 2주기에는 목표 5만 명을 1만 명(실제는 4000여 명 감축 예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3주기를 앞두고 오는 10월까지 대학과 외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과 사회적 약자 등 '정원외 충원율'을 살펴보면 서울권 대학이 과거(1~2주기)에는 5% 대였지만, 현재는 13%로 정원외 충원율을 올렸다. 이는 정원외는 커녕 정원내도 못 채우는 지방대학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또한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혜택은 모든 재학생이 받는 만큼 정원 외 재학생도 재학생 충원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수업 관련 지표 산정에는 정원 내외 구분 없이 모든 재학생을 반영하지만 재학생 충원율 산정에는 순수 정원 내 재학생만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령인구 및 입학가능 학생 수 추이를 보면 2024년까지 현행 입학정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약 12만의 입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3주기 평가 계획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사립대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유지 충원율' 개념 도입도 문제가 크다. 지방사립대학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 또는 지역 국립대로 편입하는 경향이 짙다.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면 지방사립대학만 옥죄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육부는 서울 중심, 국립대학 중심으로 대학평가지표를 설정했다"며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전국 국립대는 학생 수가 줄어도 견딜만 하다. 결국 문닫는 지방 사립대학만 속출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사립대학들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개선 방안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유지 충원율' 개념 도입 제외 △재학생 충원율에 '정원외 재학생'도 반영 △정원외 재학생 중 '순수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재학생 충원율 산정 시 포함 △전임교원 확보율 만점기준을 대학기관평가인증 최소기준으로 설정 △정원외 모집정원은 폐지 또는 정원내 선발로 흡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