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비중 확대' 움직임, 교육현장은 찬반의견 '분분'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입제도 개편이 예상되면서 교육현장은 찬반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전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언급했다. 이는 최근 전 조국 장관의 딸의 입시 특혜 논란과 맞닿아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개편의 대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현장에선 정시 확대가 계층 대물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즉, 강남 학군에게 유리한 모양새라는 의미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능시험을 목표로 입시 경쟁이 확산될 것이며, 이는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벌써 정시 확대 소식에 강남·목동 등 학군 좋은 지역의 집값이 출렁거릴 정도로 여파를 미치고 있다.

복수의 대입 전문학원은 대학서열화의 핵심인 서울 상위권 대학 15곳이 정시 모집 비율을 40%으로 높인다면 이들의 정시 선발 인원은 2021년 대입 기준으로 4000명 가까이 늘어나며, 이는 '연쇄효과'를 통해 전국 대학의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다양한 수시전형은 '현대판 음서제', '금수저 전형' 등으로 불리며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위배하는 만큼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의 조국 사태처럼 집안 배경이 대학진학을 좌우하지 않는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 수능 시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리얼미터는 수능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3%이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2.3% 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의 한 고교 교장은 "이번 정시 확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라며 "입시제도 개편은 사교육 증가가 아닌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교조와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부터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비판성명이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정시확대는 공교육 정상화를 망칠 것"이라며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은 사교육에 유리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시를 확대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정성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기지역 한 교장은 "대학 간 교육여건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선발 방식의 공정성도 명확해야 한다"면서 "수험생이 서울권 대학 또는 지방권 대학에 가는 문제는 그 수험생의 삶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 당연히 합격과 불합격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시험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않고 돈만 있으며,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는 구조가 됐다. 최근 조국의 자녀 특혜입학 사례만 봐도 많은 수험생이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