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11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추진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총장들은 15일 서울 중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11년 동안 등록금 동결 정책(각종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제도)으로 대학의 재정과 교육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의 재정 악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됐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학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사립대 총장들은 한국 대학교육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결의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이라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후 11년간 대체로 동결된 상태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 4년제 196개 대학 중 174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고, 17개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했다.


원칙적으로 대학은 고등교육법 등이 정한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게 대학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제도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펼쳤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하 수준에서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