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돌입...세금 '2718억 원' 지원
임홍조 송하늘 기자2020.07.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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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생 3500여 명이 전국 42개 대학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등록금 10%를 반환한 대학에 최대 7억 2300만 원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성 재정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 문제에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이다.
2일 교육부가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지원 사업에 총 2718억 원을 편성했다. 당초 추경 예상 편성 과정 당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분야 예산에서 감액된 767억 원을 되살리고 195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2718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학교당 10%, 1인당 40만 원 가량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한 금액이다.
지난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전국 대학생들은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에 응답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지속된 외면 속에서 학생들은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 3분의 1 수준을 청구할 계획이다.
2일 교육부가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지원 사업에 총 2718억 원을 편성했다. 당초 추경 예상 편성 과정 당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분야 예산에서 감액된 767억 원을 되살리고 195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일반대학(205개 교)의 경우 각 학교당 7억 2300만 원을, 전문대학(149개 교)의 경우 각 학교당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2718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학교당 10%, 1인당 40만 원 가량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한 금액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며 "따라서 등록금 반환을 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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