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곳간에 수백 억 쌓아놓은 대학들...등록금 환불은 '세금'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국내 대학들의 누적 적립금 현황이 공개됐다.

대학교육연구소가 확인한 지난해 사립대 교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누적적립금 1000억 원이 넘는 대학은 국내에 무려 20곳. 100억 원이 넘는 대학까지 합하면 87곳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홍익대가 757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6371억 원), 이화여대(6368억 원), 수원대(361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내 대학들의 곳간 상황이 등록금을 환불할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등록금 10% 반환 대학에 세금을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지난 3일 통과한 3차 추경안에 따르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결국 대학 등록금 반환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여기서 등록금 반환 비율 '10%'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학기 등록금의 10%(40만 원)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따라 대학들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수치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세부 지원 유형을 추가로 신설하고, 특별 장학금 지급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의 결정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돈은 대학이 받았는데, 환불은 왜 세금으로 하냐", "등록금 환불은 대학이 감당해야 할 문제다", "우는 애 떡 하나 더 주는 꼴"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