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최대 1.2%…인상 대학 국가장학금 제한

교육부가 지난 25일 각 대학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1.2% 올릴 수 있도록 하는 '2021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고시했다. 

특히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의 경우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학 측에 등록금 동결을 요구한 것이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이며,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0.8%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실제 전국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올해 747만9800원으로 11년간(2008년 738만원) 1.3%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