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18곳, '폐교 대학'으로 찍혀...교직원 임금도 밀려
임홍조 기자2021.05.27 13:32
교육부는 최근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3차례 기회를 주고 시정이 안 되면 퇴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속하는 18개 하위 대학들 사이에서는 폐교가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강원관광대와 제주국제대 등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교 중 일부는 이미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주국제대 기획처는 "이달부터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체불액만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태백 소재 전문대학인 강원관광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인당 월 42~46만 원의 직원 수당을 삭감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관광대 노조는 지난 2019년 8~10월, 2020년 3월에 파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전문대 신입생 미달 사태가 계속되자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방안'을 내놨다. 재정지원이 끊긴 18개 하위 대학 등 이른바 '한계대학'은 3차례에 걸쳐 기회를 주고 회생이 어려우면 퇴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권역별로 하위 30%~50%의 충원율을 보이는 대학의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끊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전문대학은 매년 학생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원 감축 조치는 상당수 대학을 폐교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강원관광대와 제주국제대 등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교 중 일부는 이미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주국제대 기획처는 "이달부터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체불액만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태백 소재 전문대학인 강원관광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인당 월 42~46만 원의 직원 수당을 삭감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관광대 노조는 지난 2019년 8~10월, 2020년 3월에 파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전문대 신입생 미달 사태가 계속되자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방안'을 내놨다. 재정지원이 끊긴 18개 하위 대학 등 이른바 '한계대학'은 3차례에 걸쳐 기회를 주고 회생이 어려우면 퇴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권역별로 하위 30%~50%의 충원율을 보이는 대학의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끊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전문대학은 매년 학생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원 감축 조치는 상당수 대학을 폐교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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