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한국산업연합포럼서 '에너지·통상경 변화' 발표
"전력소비 세계 3위 한국...요금 인상은 산업 직격탄"
"법인세·상속세 완화, 친기업 환경 조성 시급"
권태혁 기자2025.04.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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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사진제공=세종대 |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고환율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성장률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2.2%에서 1.0%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1964년부터 2025년까지 약 82% 확률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원자재 수입 단가를 높여 기업의 비용 압박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김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생산비 문제를 넘어 산업 도산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은 1인당 전력 소비량 세계 3위 국가다. 특히 산업용 전력 소비가 전체의 약 5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파급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무역의존도(75%)가 미국(20%), 일본(28%)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며 "중국·홍콩 비중이 33%에 달하는 수출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금리는 4.5%로 동결됐다. 트럼프 정부는 고관세 정책과 연준과의 긴장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다"며 "한국은 내수 부양을 위해 5월 중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도 덧붙였다. "한국의 법인세율(26%)과 상속세율(60%)은 OECD 평균보다 높다. 세율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IT 인프라 활용, 규제 혁신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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