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안전 규제, ESG 투자엔 부담? 중대재해처벌법의 또 다른 효과

김경현 계명대 교수 참여 논문, 한국 기업 대상 실증 분석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높은 산업일수록 ESG 점수 유의미한 하락
"안전 규제와 ESG 투자 영향, 균형 있게 살펴야"

권태혁 기자 | 2026.01.28 17:28

김경현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사진제공=계명대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를 통해 발표됐다. 강화된 안전 규제가 기업의 단기 비용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장기지향적 투자 활동인 ESG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계명대학교는 최근 김경현 경영학과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The impac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on corporate ESG: Evidence from Korea'(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ESG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 실증분석)가 경제학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Asian Economics'(SSCI Q1)에 게재됐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중대재해처벌법(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시행 이후 기업이 안전관리 인력 확충, 안전조직 구축, 인증 및 컨설팅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단기 재무 부담이 확대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장기적 가치 창출과 연계된 ESG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가설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법 도입 이후 ESG 점수가 유의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E)과 사회(S) 부문 점수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해당 부문이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지출과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점을 분석 결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안전 규제 강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표"라면서도 "기업이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제 비용이 커질 경우 장기적인 가치 창출 활동, 특히 ESG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서성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