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현장 출신 여성의원 "한국형 창조경제 성공하려면…"

[인터뷰]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사진=고은별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사진=고은별 기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여성의 강점을 최신기술과 융합,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창업아이디어 발상 및 비즈니스 모델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출산·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여성과기인은 잠재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과학기술계 현장연구원 출신으로는 국내 유일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을 만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근혜 정부가 경력단절 없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고용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내걸었다. 과학기술 분야 현장연구원 출신 의원으로는 유일한데, 이공계 여성인재를 어떻게 양성 및 지원해야 하는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 결혼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는 출산전후휴가 보장 및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출산 후에는 보육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 정부에서는 경력 단절된 과학기술계 여성인력의 출산 후 복귀에 따른 역량개발, 승진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정규직으로 맴도는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불안 해결에 대한 견해는.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는 여성 비정규직 고용문제와 처우개선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


먼저,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정규직 고용문제는 연구기관에서 여성인력 채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로 일정기간 업무에 지장을 주더라도 정부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과 병행해 대체인력을 확보하거나, 고용보험법상의 지원을 늘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채용제도의 문제를 여성가산점제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으로 처우개선의 문제는 단지 여성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과학기술계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 있으니, 멀지 않은 시기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계형 창업이 늘어난 만큼 여성들도 창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은 여성을 포함한 청년창업 활성화다. 지금까지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주된 고유 업무로 인식됐지만, 해외 선진대학들은 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편돼야한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핵심은 기본기에 충실한 인재가 실무역량과 함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시대흐름을 이해하고 반영한 기본 소양 교육이며, 실천적 기반은 바로 창업보육센터(BI)를 활용하는 것. BI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해 창업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을 집중,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길 기대한다.


-예비(초기)창업자를 위한 대학의 산학협력 기능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능을 넘어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대학의 본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은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산학협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취약한 기업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 정부는 올해 초 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돼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려 전국 각 지역의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거점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 취약한 재정적·금융적 환경을 고려, 누구든지 기술력만 있으면 담보나 보증 없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방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과정이 선순환하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성공했을 경우 다시 사회에 환원(기여), 선진국형 선순환 창업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은.


▶먼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지난해 제출, 지금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위 위원께 일일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산학협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캐나다 워털루 대학 코업 프로그램의 한국형 모델인 '벤처코업(Venture Co-op)' 프로그램을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산업체-정부 연계 벤처코업은 창조적인 신사업 및 첨단산업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특히 지역의 기업 수요와 연구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전 유성의 카이스트에서 내년 시행된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와 교수 역량을 잘 활용한다면 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생과 기업이 주인공이 되는 바람직한 산학협력교육의 모델을 제시, 향후 성과를 일반대학으로까지 확산시켜 미래인재 양성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