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성폭력범죄 사획복지법인 '설립 취소' 입법화

이원욱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이원욱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이원욱 (경기 화성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설립허가 취소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실시하는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립 허가취소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이원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을 벌일 때도 시설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수행할 때 엄격하면서도 윤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시설운영과 사업수행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적으로 사업의 대상일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도 강창일, 김태년, 박민수, 부좌현, 심재권, 이개호, 이윤석, 진성준, 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