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2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조건형이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청년취업난 해소 등의 장점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동 개정법률안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시 산업체 요구가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정원 제한을 완화하고 조세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별 당해연도 전체 입학정원의 10%’까지만 모집할 수 있으나, 이를 20%까지 확대하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혜택이 좀 더 많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

계약학과란 산업체등이 신입직원의 채용 또는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에 의해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14년 기준 계약학과의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대학 중 134개 대학에서 542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며 13,37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중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25개교 51개 학과(9%), 1,330명(10%)으로 재교육형 대비 약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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