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연대와 협력, '사회적경제'가 온다

2015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본격화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2만8000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는 3만달러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소득이 상승하면 서민대중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분명 우리는 훨씬 더 부유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 자체에선 멀어진 느낌이다.


'인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사건', '세모녀 살해사건' 등 반사회적 범죄와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청년실업과 주택 문제 등이 사회양극화와 맞물리며, 국민들의 행복만족도는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해법이 없지 않다. 쉽지 않겠지만 이제라도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하고, 그 해법 가운데 유력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민-관 할 것 없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비롯해 자발적 조직들이 수행하는 공적 목적의 경제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이는 '협동경제', '연대경제', '대안경제' 등 다양한 개념들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쟁에서 뒤처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 경제로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시작은 199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2001년 자활사업의 전국화가 이뤄지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반 법규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들에게도 사회적경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정의에 대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촉발된 이유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가 따듯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이 마련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여야가 내놓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세부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만,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같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로, 여야 모두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희망을 대폭 반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법의 기본취지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생태계와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즉,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조직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 내에서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안전행정부(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분리·운영되던 사회적경제 업무를 단일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현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 노동을 중시하고 연대와 협동의 원리에 의해 지역 및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역화의 추진주체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적 효과와 복지 혜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될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보면,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국가 시책과 사회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발전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수원시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서울 광진구는 사회적경제 사업인 '청춘직판장'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지원하고 창업 인큐베이팅과 사회적경제 자립경영 및 취업지원 활동을 펼친다. 강원 속초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전가능한 사회적경제 창업아이템을 찾아냈고, 서울 관악구·강동구 또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민관이 협심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및 가치,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지자체 및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일반 시민부터 초·중·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 및 조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기관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전문교육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