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로운 시대에서 중소기업청의 모습
인하공업전문대학 산학협력단장 김성찬
문수빈 기자2017.04.18 15:59
요즘 젊은 층에게 가장 관심을 두는 키워드를 물어보자. 이상과 패기, 낭만을 이야기하는 젊음은 어느덧 흘러간 드라마에서나 등장하는 이야기가 됐으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키워드는 '취업'과 '안정된 직장'이라는 팍팍한 현실이다.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지나온 경험과 삶의 가치를 그대로 요구하기에는 시대적 상황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에서 직업교육과 학생들의 취업 상담 시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와 현실적인 취업현장의 상황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며 대부분 취업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이기에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 경제상태를 보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힘들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힘든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되는 현실에서 도전적인 벤처기업 창업 및 고용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은 각 부처별로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성이 많으며, 그 정책수립 및 집행에서 총괄 조정 기능이 약하고 혼선이 있는 경우도 있다.
현 경제상태를 보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힘들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힘든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되는 현실에서 도전적인 벤처기업 창업 및 고용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은 각 부처별로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성이 많으며, 그 정책수립 및 집행에서 총괄 조정 기능이 약하고 혼선이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지방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많은 기관이 협조 하에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사성이 많은 사업이 존재해 혼선이 생기기도 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각기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선정 및 평가 등에서 많은 이질적인 요소가 있어 수행기관별 관리 및 수행에서 어려움도 존재한다. 특히 벤처 창업 및 기업 설립 후 지원되는 많은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응집력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인력양성 사업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등 이질적인 부서에서 수행되는 유사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사업이 규모를 달리해 타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 평가 및 관리부문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수행하는 대학에서는 곤혹감을 느끼기도 한다.
인력양성 사업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등 이질적인 부서에서 수행되는 유사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사업이 규모를 달리해 타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 평가 및 관리부문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수행하는 대학에서는 곤혹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지 못해 청년 일꾼의 사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실을 지켜보며 교육일선에서도 중소기업청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확고한 정책을 일관되게 실현할 수 있는 총괄기관의 역할이 아쉬운 현실이다.
요즘 대선정국을 맞이해 많은 정책이 제시되며 각 후보 진영에서는 각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각 후보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이 제안되는데 이 기회에 중소기업청이 주축이 되는 중소벤처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이 독립·체계·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제안하고 싶다.
요즘 대선정국을 맞이해 많은 정책이 제시되며 각 후보 진영에서는 각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각 후보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이 제안되는데 이 기회에 중소기업청이 주축이 되는 중소벤처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이 독립·체계·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제안하고 싶다.
중소벤처부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지원 및 정책개발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돼 학생들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해 성실하게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기원하며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 뿌리가 튼튼한 중소중견기업 강국실현'이라는 비전에 걸맞는 중소기업청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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