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입주한 경기행복주택 205세대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어컨 설치 현장을 찾았다.

이 지사는 5일 수원시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등 입주자와 노기우 동부건설㈜ 상무, 이정래 동원건설산업㈜ 관리소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입주자 불편사항 등을 들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에어컨 설치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 황당했다. 이게 2016년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3월에 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는 적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침을 바꿨고, GH도 공급대상에 적용이 안 되긴 해도 공평하게 모두에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슨 일이든 수요자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에 대해 이 지사는 "공공임대 주택을 여기처럼 좋은 위치에다 공급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80%가 이런 집"이라며 "집으로 장사를 하고 집을 사 모으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너무 올라 평생을 일해도 집을 못 사고 월세 내면서 쫓겨다닌다.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는, 안 쫓겨나는 공공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에어컨 설치 사업은 신축에 한정된 정부 지침을 소급 적용한 것이며, 고령자 등 주거약자 전용면적 26㎡ 이하 경기행복주택 전 세대에 설치 예정이다.

당초 국토교통부 지침은 청년·대학생 전용면적 25㎡이하에만 기본설비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에어컨 설치 대상을 '계층 무관(전용면적 제한은 유지)'으로 업무처리 지침을 바꿨지만 이미 준공된 세대에는 여전히 에어컨을 공급할 수 없었다.

도는 지난 3월 개정된 업무지침을 입주 완료 세대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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