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고시]

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법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는 제도

모든 일반시민이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도구?

1. 정보공개청구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특종>을 만들어 내는 기자들.

기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할 법이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 이다. 과거에 기자들은 취재원을 통해 기사제보를 받고 기사를 썼다. 그런데 이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취재원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특종>이라며 교도소에 복역중인 한 남자와 장자연사이의 편지를 공개했던 SBS기자는 수난을 당했다. 교도관이 공개했던 편지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요즘 기자들은 <사람>대신 정보공개청구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기사작성을 한다. 몇몇은 이를 통해 이달의 특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공개한 <정보>를 근거로 글을 쓰는 것이니 사람을 취재원으로 활용한 기사보다 훨씬 투명하고 정확하다. 게다가 '합법적'이다.

요즘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위키리스크'라는 것이 있다. 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비밀 기록들을 퍼트리고 있다. 이것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불법이다. 내부 제보자가 하나씩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불법이다.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지속성과 영속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키리스크의 한계다. 미국에는?NSA라는 미국 미주리 대학교 안에 있는 연구소가 있다. 내셔널 세큐리티 아카이브라는 단체다. 이들은 비밀해제가 된 기록만 정보공개 청구를?하는 일을 한다.이들은 합법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정보를 받아내는 것이다.알디시피 미국은 전세계에 있는 정보를 다가지고 있다. 연구원 40명이 한 명당 각 나라를 맡아?미국의 언론들과 계약을 맺어 정보공개 청구를 해준다. 한국과 관련된 비밀해제 기록이나 일본과 관련된 비밀해제 기록 들을 공개해 언론에 보내준다.

아무리 공개를 해도 이는 합법이다. 정보공개법이란 법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합법적인 틀안에 두었는가. 왜 정보공개법은 존재하는 것인가.

2. 정보공개법이란 무엇인가?

작은 모임이나 단체 총무를 맡아 본 사람들은 안다. 행사 한 번에 수십 장의 영수증을 챙겨서 수입·지출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말이다. 영수증 한 장 잘못 처리했다가 인간관계가 파탄 나기도 하고, 심지어 경찰 조사 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수증 없이 공금을 마구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로?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권을 가진다.

공공 기록 정보의 공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중요하다. 공공 기록 정보의 공개는 정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생성하며, 정부 행정의 정당성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정부 행정을 촉진하고, 부패를 감소시킨다. 대부분의 정보 자유법은 열람 가능한 정보의 유형을 4가지로 정해 그 목적을 추구한다. 정보 유형은 ①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문제들 혹은 활동들에 관한 정보 ② 공권력의 일반적인 활동들에 관한 정보 ③ 유용한 지식 정보 ④ 영리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모든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혹은 국가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일부 영리기관도 포함한다.

여기서 정보란 문서, 영상, 소리로 이루어진 모든 정보를 총칭한다.

3. 국민들은 왜 알아야 하는 가? 정부부처는 왜 알리기 꺼려하는 가?

사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시장이 1달동안 사용하는 <식비>는 얼마인지, 이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는 얼마짜리인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 중 복직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인지, 지하철에 있는 CCTV개수를 몇개 인지, CCTV에 찍힌 화면은 어떠한지, 미국 대사관에 있는 <의자의 가격>과 미국 대사가 살고 있는 집 가격은 얼마인지 국민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그런것 알아서 뭐합니까?"

나는?이렇게?대답한다. "모든 예산이 우리의 세금으로?사용되는 것인 만큼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당신이 그럴 권리가 있냐구요? 네 있습니다. 혹시 술 드시나요? 주류 한 병에 붙은 간접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정부에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고로 대의제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뽑아준 <대리인>들이 우리의 돈으로 만들어진?예산(2011년 기준 300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알아야할 알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돈'을 국가를 위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과 이해당사자들의소수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감시해야합니다.이는?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물론 정부부처는 당연히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린다. 정보가 공개됐다가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조리한 상황을 <국민>이 안다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고, 이는 정치력에 크나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정부부처로써는 잘해봐야 중간인 것이다. 고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침해' 혹은 '의사결정진행'중이라는 근거를 들어 거부를 하곤한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한계를?지닌다. 수 백, 수 천억원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공개는 당연히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투명해야 한다."국가 공무원에 대한 사생활 정보 및?개인정보는 비례형량원칙에 따라 공익이 사익보다 클 경우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국민들에게 공개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다.

4.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언론보도를 한 사례

얼마전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주민투표 지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대한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홍보비로 수백억을 썼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인 2009년 4월 서울시에 광고비를 어디에 썼는지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광고비 현황은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만 공개했었다.이는 결국 행정심판으로 번졌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 언론사에만 해당하는 영업비밀 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영업상 비밀이 시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위에 엑셀파일이 피청구기관에서 청구인에게 주는 정보자료이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 청구인이 청구를 하고 담당자가 승인할 경우 엑셀파일과 같은 문서자료를 첨부해준다.

다음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받은 <소방헬기 현황>에 대한 정보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소방방재청에 소방방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방헬기 보유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3곳이나 되었다. 대전, 충남, 제주도다.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결과다. 대전, 충남, 제주도는 소방헬기가 없으니?1분 1초가 중요한 급박한 사고당시 사람들을?살릴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를 통해?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6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대수는 총 25개인데 이들의?가격과 신구의 차이가?달랐던 것이었다. 가장 비싼 것은 소방방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EC-225 기종으로 398억으로 구입했고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강원도로 AW 139 기종으로 139억으로 구입했다. 가장 저렴한 헬기는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6억9천만원이었다. 그 중 서울시 헬기는 21년이 된 기종이었다. 헬기 전문가에 따르면 21년된?헬기는?기계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다.

정보공개청구센터가 공개한 <정보>는 이후 유력 언론지들에 기사화된다. 이렇게 기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기사를 쓰는데 주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실도 많이 접하는 것 같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몇 달 전 2007년 1월 1일 부터 2011년 8월 4일까지 감사원, 검찰,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직원 비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무원 중에 살인범도 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살인을 했는데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받았다. 참고로 파면과 해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해임은 직위는 해제되지만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징계이다.

#마치며. .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권리를 가지고 있다. 많은 기자들은 정보공개청구법을?합법적으로 활용해?기사를 작성하는 수단으로?쓰고있다. 물론 이는 기자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법률과 헌법으로 나온?권한으로 보호받고 있다.

더럽다고 해서 피하기만 한다면 아예 복구가 불가능한 쓰레기장이 된다.<도가니>라는 영화를 "짜증난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며, 검찰이 재수사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이 부조리한 상황을?외면하지 않을 때 국민의 눈이 권력자를 감시 할 때 그들은 함부로 전횡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며, 국민을 두려워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정보공개청구하는 사이트 : http://www.open.go.kr/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일단 정보공개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자. 알지 못하면 당하는 세상이다. 어쩌면 우리는 헌법과 법률로서 보장받고 있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간과했던 것은 아닐까.권력자는 '무지한 사람'에게 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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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일반 시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 대검찰청, 경찰청 이런 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청구하고 기록을 공개받아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평범한 시민들이 '매의 눈'으로 공권력을 감시하고, 그들만이 놀고 있는 어둠의 세상에 햇빛을 비추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일주일에 한 건이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우리사회는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 시민여러분의 폭풍 같은 정보공개청구로 수많은 특혜와 반칙이 드러나길 바란다.

<참조 웹사이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법원 "일반보행자 얼굴 찍힌 CCTV도 정보공개해야, 조선일보

정보공개비율,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조선일보

기관 특혜·특권 정보공개청구로 ‘꼼꼼히’ 감시, 한겨례 일보

<참조 문헌>

정보사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