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채용비리 걸렸는데...국립대 교수 52명 징계 자체종결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건수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 종결된 사건 현황'을 보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 52명과 조교 1명에 대한 처분이 자체 종결됐다.

현재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경북대가 각각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 내용으로는 채용 비리, 연구윤리 위반, 미투 가해, 음주운전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신고나 폭로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졸업 후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징계 처분 강화와 대학 내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게는 중과실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