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줄인다"...정부 1조 투입, 257곳 대학 학제개편 유도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미충원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1400억 원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으로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과 교원양성기관 11곳,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될 13곳(일반대 6곳, 전문대 7곳) 등 총 257곳이다.

올해 대학들의 미충원 인원은 4만여 명으로 미충원율은 8.6%에 달한다.

지난 2000년 이후 올해까지 학령인구는 35만명 감소했으며 대학 신입생은 24만 명 줄었다. 이 기간 대학 정원 감축은 신입생 감소 인원의 70% 수준인 17만 2000명이다.

각 대학은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반대 6280억 원, 전문대 3450억 원 등 재학생·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