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한국디자인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디자인강국을 표방하면서도 관행적으로 디자이너가 업체와 계약을 맺어 일할 때 얻는 불이익이 많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자인업계의 불공정계약 실태는 널리 잘 알려져 있다. 실제 디자이너는 굴욕을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했지만 실제 관행은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 의원은 “디자인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모든 산업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라며, “디자인산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의 현실을 파악하고, 단순히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놓는데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피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표준계약서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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