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20% 시대"…신규 교사 감축 정부안에 교육현장 '반발'

초등 9.4%·중등 8.5% 줄어…고교학점제·AI 교육 등 현장 수요 외면 지적
교육부 2027학년도 9889명 사전예고…교총·교사노조·전교조 일제히 감축 철회 요구

권현수 기자 | 2026.08.05 15:00

정부가 내년도 신규 공립 교사 선발 규모를 줄이기로 하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정원 감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AI·디지털 교육과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등 확대되는 공교육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정규 교원의 안정적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부가 5일 공개한 '2027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교사 임용 예정 인원은 총 9889명으로 집계됐다.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2821명으로 전년(3113명) 대비 9.4% 줄었고, 중등 교과 신규 교사 역시 4387명으로 전년(4797명)보다 8.5% 감소했다. 반면 특수교사(1056명)와 유치원·보건·영양·사서·상담 등 비교과 직렬은 소폭 확대 예고됐다.

이 같은 발표에 주요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정원 감축 기조의 철회를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정부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 AI·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의 핵심인 교원 정원을 줄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획일적인 '학생 수 대비 교사 수' 산정 기준에서 벗어나 업무량과 실제 교육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수급 모델을 마련하고 최종 공고에서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목 선택권 보장은 물론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등 학교의 기능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수급 정책이 이어질 경우 농산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필수 과목 개설 어려움과 순회교사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특히 전체 중·고교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중이 20%를 웃도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규 교원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특수교사노조도 수급 기준의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급 수와 개설 과목 수, 지역별 교육복지 수요를 종합 반영하는 정원 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사 선발 확대는 다행이지만 여전히 법정 교사 배치 기준(80.7%)에 미달하는 만큼 최종 모집공고에서 실질적인 정원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