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지방 국립대 다니면 등록금 걱정 없다"

거점 국립대 3곳 선제 지원…2027년까지 2000억 투입해 지방대 장학금 대폭 확대
수도권 쏠림 막는다… '지역협약정원제' 도입하고 지방대 계약학과 우선 배치

권현수 기자 | 2026.08.05 15:25

지역 소멸 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정부가 고등교육 체질 개선과 공교육 내실화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정책 수립에 나섰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는 동시에, 지방대 진학생을 위한 전액 장학금 카드까지 꺼내 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해 AI 및 지역 산업 연계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지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체의 인력 수요에 맞춰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도 새로 도입된다.

특히 지방대 학생에 대한 파격적인 장학 혜택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전액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으로 '지역인재장학금'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2027년 기준 약 6만4000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시산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역시 지방대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된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AI 및 문해력 강화, 평가 방식의 전환이 동시에 추진된다. 전국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AI 심화연구반이 신설되고, 일반 대학생 대상 AI 기본교육 및 대학의 AI 소프트웨어 공동구독이 지원된다. 문해력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가 확장되며, 초3·4, 중1, 고1을 '독서 집중 학년'으로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2029년까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내신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악성 민원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처리하도록 민원 대응 체계를 법제화해 교권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은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며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국가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