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문제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12일 이원욱 의원실(경기 화성을)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중소기업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 비용과 저작권문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입법화를 위한 논의의 물꼬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기진 극동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중소기업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모델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시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세제 감면혜택을 주는 등”의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지원법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현재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한 보다 현실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유지석 본부장은 “중소기업 정보화와 소프트웨어 활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단순 관리자가 아닌 개발관리자로서 정보화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로 위산이 격상돼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지원 관련 법령안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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