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경영'…3년차된 협동조합 시장 전망은
[인터뷰]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
지난 3일 개최된 '시·도 협동조합 정책협의회'에서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올해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협동조합 정책을 '협동조합 내실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을 통해 협동조합 시장상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협동조합 정책 총괄부처로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추진한 주요 협동조합 정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정부는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문제 해결 등 '따뜻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2. 12) 이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이 자주·자립·자치의 원칙하에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적 재정지원보다는 교육·홍보·사업환경 개선 등 간접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 지원정책은 크게 '설립지원'과 '자립기반 확충'으로 나뉜다. 먼저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설립단계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중간지원기관 확대(7개→16개소)·인력 확충(개소당 2→3명)을 통해 설립·운영 컨설팅 및 설립희망자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설립신고 수리기한 단축(30→20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설립과정의 편의를 제고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사업여건 개선 및 판로 확충,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도록 했다. 물류단지시설 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산림사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개선했으며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상시보증으로 전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이버 상품몰 구축 등을 통해 판로를 확충하고, 일반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재정지원 기회를 부여했다.
-협동조합을 통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우리 경제·사회 여건에서 협동조합이 구현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하는 복지 실현 △상생과 나눔의 경제 실현 등을 말씀드릴 수 있다.
협동조합은 경력단절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와 연계된 영역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더욱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일반기업에 비해 생존율도 높아 고용 안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해 보육·돌봄·자활·범죄예방 등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정부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중소상공인들이 공동구매·공동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은퇴자들이 재능 기부 등 나눔의 경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협동조합 시장규모 및 활성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설립은 꾸준히 증가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625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상태다. 협동조합은 전문연구기관의 예상보다 빠르게 설립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말까지 8500개 수준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협동조합은 다양한 업종 및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734개, 24.8%) △교육(371개, 12.5%) △농림어업(361개, 12.2%) △예술·여가(236, 8.0%) △제조(210개, 7.1%) 순으로 많고, 지역별로는 △서울(746, 25.2%) △경기(476, 16.1%) △전북(181, 6.1%) △강원(192, 6.5%) △부산(175, 5.9%) △광주(160, 5.4%) 순으로 이어진다.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만6000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성공사례도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협동조합이 발전한 것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견인해 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외 협동조합 성공사례를 광범위하게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컨설팅, 제도정비, 맞춤형 지원 등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조(自助)적인 방식에 의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등을 도모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사업을 전체 사업의 40% 이상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요건 투명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233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돼 보육·교육·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활성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 구매제도 내실화 등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며, 사회복지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의 인가제·지정제 등에 대한 참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협동조합 시장 전망 및 활성화 방안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대한 시장의 잠재된 수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방향을 볼 때 '자주·자립·자치'의 원칙에 기반한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동조합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협동조합 제도 도입 3년차임을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밀착형 정책과제 발굴 △그동안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운영 내실화 지원에 중점 △사회적협동조합 등 전략분야 육성 및 성공모델(스타 협동조합) 발굴·확산 △교육·홍보 등 협동조합 지원 인프라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협동조합도 기업의 일종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전에 협동조합의 창의와 열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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