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배급제도 그 참을 수 없는 간극(間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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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배급제도?

? ? ? ? ? 그 참을 수 없는?간극(間隙)


인류의 역사는?'자유의식(自由意識)'의 전진이다.수천 년간의 인류역사에서?'자유'는 숱한?'억압(抑壓)'을 물리치며 자유의 바다를 향해 흘러왔다. '자유'를 억압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동안 모두 자멸해왔다. 100년 전?'함께 생산하고 똑같이 가져간다'는?'공산주의(共産主義)'를 기치로 내걸고 등장했던?'소비에트연방'?도 그랬다.그들이 꿈꾸었던 모두가 평등한 이상적인 세계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인류사에 반(反)하는 것이었다.결국 이들은?70년간 인민들을 억압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다 역사 앞에서 자멸했다.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해체된 지?2년 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F.Hukuyama)는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란 책을 펴냈다.책의 서두에서 그는?"인류사회의?‘최종목적’은 인간 자유의 실현(realization of human freedom)이다.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앞에 굴복한 오늘날이야말로?‘역사의 종언’?때이다"고 말했다.


인류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을 타고 자유를 향한 물줄기는 대한민국에도 찾아왔다.숱한 억압이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우리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옷과 음식을 사고 먹을 수 있는 의식(衣食)에 대한?'행복추구의 자유'가 있으며 원하는 지역,?원하는 장소에서 살 수 있는?'거주(住)이전의 자유'가 있다.물론 이는 이미?60년간 자유를 신장(伸張)시키며 살아온 우리에게 자유라고 느낄 수도 없을 만큼 지극히도 당연한 자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제MIA가 이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당연한 자유'가?'특권(特權)'인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바로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란 곳이다.북한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의,?식,?주에 대한 자유가 없다.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 할 생경(生硬)한 모습이다.


자,?그렇다면 북한의 의,?식,?주는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를까?배급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들도 음식을 사먹을 수 있을까?북한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북한의 의.식.주에 대한 배급제도를 이야기해볼까 한다.



1.북한사람들은 옷을 살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옷을 상점에서 구입하는 반면에 북한사람들은 인민반에서 발급받은?'공급카드'를 이용해 상점에서 의복을 배급받는다.혹자는 돈을 내지 않고도 무료로 옷을 배급해준다고 하니 천국(天國)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그러나 이는 개인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억압적 제도인데 출신성분과 직업에 따라 의복이 차별배급되기 때문이다.아무리 입고싶은 옷이 있어도?출신성분이 낮으면 절대 입을 수 없다.


공산당은 사람들의 무리를 중앙공급대상자와 일반공급대상자로 나누어 의복을 차등지급한다.예술가,?교수 등 특수집단과 공산당 간부는 중앙 공급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고급 모직물과 같은 최고급 옷감을 통해 만들어진 의복을 배급받는다.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공급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데,?일반 공급 대상자중에서도 직업에 따라 또 급수가 나뉜다.급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질이 나쁜 옷감과 한정된 종류의 의복을 배급받는다.


물론 일부 품목은 돈을 내고 구입하기도 한다.모자나,?신발 같은 보조 의복들은 배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유 판매품이므로 개인적으로 구입한다.그러나 생활고로 인해 일반공급대상자들은 거의 사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2.북한사람들은 음식을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을까

인간이면 누구나 질이 좋은 음식을?'많이'?먹고 싶어 할 것이다.이는 인간이 태초부터 가졌던 아주 기본적인 욕구다.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마저 무시된다.음식도 출신성분과 직업에 따라 차등배급 되기 때문이다.북한은?1일 식량 공급량을 연령과 직업에 따라 총?9급으로 구분하고 있다.물론 이는 공산당 고위직 간부와 같은 성분과 직업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이들은 특권계층으로서?1일 식량공급량에 따라 식량을 배급받지 않는 공산귀족(共産貴族)이다.이들을 제외한 일반 공급 대상자들이 총?9급으로 나뉘어 배급이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북한은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체계가 와해(瓦解)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식량마저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고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는 곳은 주로 장마당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장마당에서 대부분의 생필품이 거래가 된다.그러나 장마당은 일종의?‘암시장’으로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고로 생존을 위해 농장에서 식량을 약탈하는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거나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3.북한사람들은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있을까




북한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개인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소유 할 수 없다.주택은 국가차원에서 건설이 되고 사람들에게 배급이 된다.물론 이 또한 성분과 직업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주택은 가장 좋은 것 특호에서 부터 가장 낮은?5호까지?5개 유형으로 사람들에게 각각 차등 배정된다.


공산당 간부나 국영기업의 임원을 비롯한 특권계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국위선양한 체육인들에게는?100%?고급주택이 배급된다.이들에게는 주택배정과 더불어 개인 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공급자들에 대한 주택보급률은?40%정도로 상당히 낮다.물론 이마저도 쉬운 길이 아니다.주택을 신청하고 들어가기까지 평균?4~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심지어?10년을 기다려도 주택을 배정받기 힘들어 거리에 나앉게된 사람이 많다고 한다.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