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공기관에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3년간 신입사원의 대학, 이름, 학점, 토익, 자격증이 공개된 자료를 내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공개로 인한 공익이 비공개로 인한 사익보다 크다 했더니 이러한 일은 정부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개사이트에 공개되는 것이 관행이 되면 모를까 개인 블로그에 게재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요청할 때 사회적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주장했습니다. 해당 공사 측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공개를 한 것일텐데요.
"그럴거면 왜 주셨나요? 저 혼자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공익입니까? 그렇다면 언론사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됩니까?"라고 했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사실 그들도 이것이 공개돼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이렇다 할 반박을 못하더군요. 그러나 뭔가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대학, 학과, 학점, 토익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3년치 대학, 학과, 토익, 학점 자격증 등을 합산해 공개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지경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밝히길 꺼려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개인정보입니까? 사생활침해입니까? 아니면 공기업 인사지침과 고용기본법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쉬쉬하는 것입니까?
알다시피 주변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이라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기관이라고 단정하는 대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에 다니는 후배조차 금융권 공기업은 자신이없다고 털어놨습니다. S대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주로 지방대학생들 사이에서 퍼져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공공기관에 대한 근거를 알수 없는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토익 900이하, 명문대 이하면 공기업 들어가기 힘드니 꿈깨라. 금융권 공기업은 넘사벽이다"
저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었고 심지어 제가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도 이런 이야기를 밥먹듯이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도 이 지경인데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변의 풍문들이 이러니 도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풍문이 계속되면 이는 진리가 됩니다. 정말 위에 해당하는 스펙을 갖추지 못하면 공직자가 되기도 힘든것입니까?
공무원들은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대학, 토익, 학점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철저하게 시험을 치러 시험만으로 공직자를 임용합니다. 왜그런지 아시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이?되는 것에 대학을 안나왔다고 해서, 토익점수가 없다고 해서,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도전조차 못하는 것이 부정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모두다 함께 필기시험을 치러 점수가 높은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도 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공무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것을 인지했는지 2008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이야기하며 학력철폐를 실시해 열린채용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공공기관은 신의직장이고, 지방대인 나는 도전조차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져있습니다.
이런, 카오스의 상황에서 제가 공공기관 신입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것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아닌 3년치 대학, 학과, 학점, 토익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부정의한 일입니까? 불합리한 일입니까? 그들은 현재 대학생들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얼마나 청년실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비관하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고스펙자만이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진리 아닌 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대학가에서 제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서?300만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공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인사 운영지침과 고용정책종합법은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들의?채용을 할?때 학력과?성별에 따라?차별하지 말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들 기저의 마음속에는 풍문이 진리로 굳어져 공기업은 고스펙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자, 여기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풍문을 사실이라 믿고, 이것이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공기업에 도전조차 못하고 있다면?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것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그럴까요? 우리 사회에 이미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이것은 바꿀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너무 미약하므로 거대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믿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공공기관에?요청했던 인사관리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직원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근거가 미약해 보입니다. 2009년 한 국회의원이 입수한 공공기관에 신입사원에 대한 자료에는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 입사자의 학교명, 학과, 토익점수, 자격증, 심지어는 채용과정 배점표 까지 다 공개가 돼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도 해당 블로그에 게재를 했고 심지어 대학생들의 공익을 위해 공기업에 관한 책 출판까지 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을 활용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의 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을 볼 때 영업비밀이라 비공개할 마땅한 사유가 없고 공개로 인한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 추측되며?해당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한 정보로 인해 해당 공공기관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만한 어떠한 사항도 보고된바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왜 내려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간 합격했던 공공기관 신입사원들의?대학, 학과를?블로그에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구요그렇다면 행정고시 합격자에 대해서 언론사가 대학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법고시2차 시험 채점지와 채점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했던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개인권리의 구제를 위해 이는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의 판례도 있습니다. 청구인이 원한다면, 그것이 개인의 권리구제와 사회적 공익에 합당하다면 시험지와 채점표까지 공개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 3년치에 대한 자료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사담당자와 입씨름 한 끝에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자료 입니다. 이렇게 얻어낸 자료를 저만 알고 있으면 공익에 합당한가요? 당연히 저는 공개하려고 이 자료를 얻기위해 입씨름을 했고 겨우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9조 6항을 근거로 부분공개나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정보공개법 상의 모든 법조항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이 돼야합니다. 이 법률의 입법취지가 모든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당위하에 만들어진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보공개법 9조 6항 <다>를 들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실 9조 6항 <다>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해당 공사 측이 9조 6항을 근거로 들어 부분공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절차 차원에서 <다>를 인용한 것일 뿐 저는 해당공사가 부분공개 처리한 근거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입사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신입사원의 개별 토익점수나 학교이름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고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9조 6항은 해당 공사 측이 부분공개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성명과 이름, 주민번호가 공개요청이 되어도 사회적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면 공사는 완전공개 해야 합니다. 그러나,?저는 해당 정보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법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대부분의 정보를 부분공개나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에 일하는 직원은 사(私)보다는 공(公)을 위한다는 대의적 차원에서 해당 기관의 직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의적 차원에서 얻어지는 공인의 사명감과 더불어 동시에 대부분의 국민이 누리는 사적권리의 한계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공공기관 신분으로 채용되기 전에 이미 인지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은 병역사항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해당 공직자의 이름과 직위, 게다가 그의 병역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이야 말로 정말 심각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의 대학, 학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신입사원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의무를 모른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바꾸는 시도를 했으면 민간인 제가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대 권력에게 요청해 이러한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에 민간인 제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원래 민에서 주도해 정책을 바꾼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원래 안에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법이죠. 언론에서도 기존에 구태한 관행들을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정책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언론사 사이트와 블로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사 사이트는 기사 제공으로 인해 돈을 벌고 있지만 저는 돈도 안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익성이 훨씬 큰 사이트입니다. 홀로 이 일을 진행하자니 많은 것들이 힘에 부침을 느낍니다. 아고라에 올려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지를 받아야할지, 대학생 단체와 연대를 해 일을 진행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공개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를 해야 공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왜 저만 알고 있어야 하나요?
국제MIA는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300만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청년실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합격자의 3년간 대학, 학과, 토익, 학점의 총합?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기업의 인사관리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위배된다는 것을 근거로 블로그에서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저는 취업준비생도 아니므로 이런 공개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 알 수 없는 풍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300만 대학생들을 위해,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힘든 수 백만 취준생들의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그들의 홈페이지나 혹은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믿는다면 저에게 지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사실, 혼자서 이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있어야 저도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한 당위가 서게 됩니다.
285개의 공공기관이 신입사원에 대한 3년간 학교, 학과, 학점, 토익점수, 자격증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지표명 덧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없다면 저는 이러한 일을 더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도 모두?삭제하고 폐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 대학생입니다. 지지합니다. 취준생입니다. 지지합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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