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환기)는 조작된 입상작을 통해 수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된 대학생 10명과 학부모 2명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정시합격자 29명은 입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2019년 고등학생이던 당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필한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여 교내·외 대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대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담하지 않은 학생 17명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또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 60명과 서울 소재 학원 관계자 1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학생 측은 제출물 1건 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60만 원 상당을 학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작물은 문과, 이과, 예체능 등 전 계열에 걸쳐 이뤄졌으며 독후감, 발명품, 논문, 보고서 등 형태도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 A씨는 소속 강사에게 학생 명의로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실장, 부원장 등을 맡았던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검찰은 강사 등 학원 관계자 나머지 16명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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