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대 최순호 교수, '새 정부 치안 정책 입법공청회' 참가
권현수 기자2022.06.10 10:43
이번 입법공청회는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경찰 수사의 민주성과 전문성 확보, 탐정제도의 법제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 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치안행정학회와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장단이 주관했다.
이날 탐정제도의 조속한 법제화의 필요성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탐정제도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활발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최순호 교수는 "탐정은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실 확인과 정보 등의 증거 자료를 찾는 역할로 변호사 소송 진행에 있어 경쟁 관계가 아닌 중요한 조력자 또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며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국민의 피해구제와 권익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형사체계는 검·경 수사와 기소 분리, 자치경찰제 시행 등 시기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탐정제도는 각종 범죄를 비롯한 사건·사고에 대한 치안력의 보완적 역할을 통해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탐정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 허용 중이며, 법제화를 통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11월 이명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디지털대 탐정전공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유일 4년제 탐정학사 학위과정이다. 민간조사전문가로서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탐정 트랙, 기업탐정 트랙, 탐정문화 트랙, 탐정실무 트랙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디지털대는 내달 14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학과는 △탐정전공 △경찰 △법무행정 △상담심리 △사회복지 등 34개 학과·전공이다. 100% 스마트폰 수업 및 온라인 시험 등 쉽고 편리한 스마트폰 기반의 학습시스템으로 학사학위와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입학 지원은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 또는 PC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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