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희 포럼오래 회장

최근 ‘세상을 바꿔라 Ⅱ’라는 서적이 발간돼 화제다.

13개의 주제글로 구성된 책에는, ‘경제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사회 정치적으로 찢겨져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최대의 통합 처방전이 바로 민주공화정의 정신’이라며,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도모하는 공화정으로 국가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

‘정치개혁의 방향은 과중한 국회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입법권의 횡적분산과 지방분권을 통해 정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김병준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정치개혁에 대한 주장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윤순진 서울대 교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등 정치, 경제, 금융, 중소기업, 외교, 에너지,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에 걸쳐있는 각개의 문제들을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았다.

2012년 첫 번째 ‘세상을 바꿔라’ 발간 이후, 국가운영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 정책을 다룬 두 번째 시리즈에 이어, 조만간 국가개혁을 위한 각론적 주제를 중심으로 세 번째 서적도 출간할 예정이라는 함승희 포럼오래 회장을 만나 보았다.

1. 최근 또 포럼 오래에서 ‘세상을 바꿔라 ’를 발간했다.

포럼오래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회적 시민(Sociale bourgeoisie)들의 자발적 모임체로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조용한 시민혁명을 꿈꾸는 단체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개혁적 사고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개혁주도세력도 없고 한 시대의 역사를 책임질 강력한 리더십도 없고, 당리당략에 몰입한 정상배들과 눈앞의 사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기득권 세력들뿐이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결국 국가개혁 없이는 국가의 지속성장도 청년일자리도 없다는 광범위한 공감대의 형성을 통한 개혁주도세력이 있어야 하고 패거리 문화를 지양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앞세워 개혁을 주도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민의 가치관 체계도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바꿔라Ⅱ”를 출간한 이유이다.

2. 공동체의 합리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거대 담론 속에 경제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 자체가 힘겨운 청년 문제도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대학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졸업자와 해외 유학 후 귀국하는 고학력 소지 청년들이 매년 50만명에 이른다. 반면 대기업, 공공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는 중견기업까지 포함하여 최대한으로 늘려잡아도 15만개를 넘지 않는다. 결국 해마다 30만명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누적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기반을 국가주도로 적극 지원하여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이 국내에 회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유도 정책을 써야한다.

아울러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하고, 청년의 해외진출을 위한 일자리 정보 네트워킹도 구축해야한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KOTRA 를 청년해외취업 도움알선기관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책에서 경제혁신을 위해서도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추격형 경제시스템하에서는 한국인에 내재한 잠재력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만큼 더 이상 추격형 경제성장은 한계에 왔다. 이제부터는 First-Mover 즉 창의력과 도전적인 자만 살아남는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열심히 외워대는 것만으로는 First-Mover가 될 수 없다. 앞선 기술과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이 확보되어야 하고,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생길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4. ‘21세기 자본론’을 저술한 피케티 교수의 주장에 많은 이들이 동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지속성장을 위하여 개인 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소득성장론에 반대하고 공정한 분배가 지속성장의 Key 라는 피케티의 주장은 일리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부의 편차,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고 계층 간의 갈등심화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패배의식이 만연되게 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고소득자 내지 대기업에 대한 지금의 조세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5.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First-Mover만이 살아남는다. 다양한 스펙보다는 한 가지라도 남이 갖지 않는 나만의 장점을 개발하여 그것을 특화시키는 것이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는 길 아니겠는가.

그리고 해외 취업 등 눈을 넓고 크게 떠라.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 90인생에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어느 것도 내 평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 끊임없이 갈고, 닦고, 재도전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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